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8.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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